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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AIGN

난민의 날

러쉬의 이념이 담겨있는 ‘우리는 믿습니다(We Believe)’에 ‘거주 이전의 자유(Freedom of Movement)’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에서 동시에 진행하며, 한국에서는 난민의 인권을 위해 난민 상담 및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난민인권센터’와 함께합니다.

 난민,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 난민은 누구인가요?
난민의 사전적 의미는 전쟁이나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을 말합니다. 난민인권센터*에 따르면,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와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
로 목숨과 자유를 빼앗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한국에도 난민들이 있나요?
네, 존재합니다. 한국은 1993년 ‘UN 난민 지위 협약’에 동참하였고, 1994년부터 난민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1994
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난민 지위 신청자는 25,510명입니다. 하지만, 이들 중 688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난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내 유형별 난민 현황 http://nancen.org/1601)
3. 이들은 왜 한국을 선택했나요?
한국에 있는 난민들은 파키스탄, 이집트, 중국, 나이지리아, 시리아, 네팔,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들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난민신청자들의 숫자만큼이나 다양하지만, 대부분의 난민들은 급박한 상황에서 한국 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어 한국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한국에서 난민 인정을 받는 것과 받지 않는 것의 차이가 있나요?
난민협약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난민 지위를 인정 받는 것은 (참정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일할 수 있는 권리, 의료보험, 교육과 같은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습니다.
한국의 난민법도 위와 같은 내용의 보장을 약속하고 있지만, 법과는 달리 제도와 재원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법에 정해놓은 것과 실제로 권리가 보호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직 난민인정자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다듬어야 할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5. 한국으로 넘어온 난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난민들은 제도, 문화, 사회적 한계로 인한 다양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난민 지위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법적으로 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외국인에 대한 차별, 체류 기간의 제한 등으로 실질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생계의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동시에 의료보험, 교육과 같은 기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은 한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 중 가장 큰 장애물이자 걸림돌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입니다. 단지 사람으로 존중받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지는 한국, 난민들의 현실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단지 웃어주길 바랐습니다.” 한 난민이 한국을 떠나며 남긴 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난민인권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러쉬가 항상 지켜온 철학과 이념이 담긴 러쉬 라이프,
We Believe를 만나보세요.

*난민인권센터란?
난민인권센터는 전 인류가 정한 ‘세계인권선언’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의정서’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며, 기타 국제
인권기준에 명시된 난민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전 세계가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지향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2009년 3
월에 설립되었고, 한국 정부가 난민 제도를 올바르게 운영하도록 모니터링, 예산 증액 요구, 정책 개선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 건너온 난민 신청서 작성, 상담 진행, 법률 자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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